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2호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5개 사업, 8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일반유형 과제

  ㅇ 총괄-세부 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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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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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신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3일(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상기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적용

      (별도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