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9호

 

 

2020년 1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2020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지원기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2. 프로그램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37.89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고용의무조건 >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지정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또는 확약)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혁신기관

 

○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단, 경남은 2.5억원 내 지원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3.01.~’21.02.28.(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대기업은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 (예외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입주확약서 제출)할 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 평가기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국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타)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기술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청년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확약기업”이 총 수행기간 내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자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8.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01.31.(금) 09:00 ~ 2020.02.10(월) 20: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02.03.(월) 09:00 ~ 2020.02.1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20: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4, 4376, 4390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지역별 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