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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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12-22 ~ 2021-01-28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5호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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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5호

2021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지원대상 분야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지원대상 분야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랍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1-3. 지원 내용

 

포상규모
구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내용 R&D ■ R&D 미지원

■ R&D 지원

R&D 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년 (12개월 기준)
지원과제 16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1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2년 1월∼12월, 12개월) 등

비R&D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월드클래스기업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 월드클래스 플러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

 

 

3.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포상규모
수행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참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후보중견기업3) 주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참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참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참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후보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후보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견기업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중견기업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일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 이내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15∼34세,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기술료 감면 신청

 

○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

 

○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 (감면방법) 납부 유예 종료일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이행 증빙자료 및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통보일 후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해당인력에 2년간 지급된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사업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정부출연금 오천만원, 민간부담금 이천만원)을 의무 편성

 

○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업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6월 2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0년 6월 21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청년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1] 주관기관 - 월드클래스 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19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0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3)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후보중견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1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후보중견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②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 주관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19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0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후보중견기업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1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후보중견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② 직전년도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글로벌 지향성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존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은 중복하여 선정 불가

○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성장전략서와 R&D사업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3-1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R&D사업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이메일 접수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월드클래스 기업은 이메일 접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은 전산등록 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20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0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후보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기업의 장기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5.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1]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평가절차

* 신청기업 성장전략서 발표는 Ⅱ단계에서 진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평가절차

* 신청기업 성장전략서 발표는 Ⅱ단계에서, R&D사업계획서 발표는 Ⅳ단계에서 진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성장전략서 및 R&D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항목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항목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 (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5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5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주요 평가항목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주요 평가항목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 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부합성

■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은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R&D사업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R&D 과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주요 평가항목
구분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월드클래스 기업)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분야평가 및 R&D사업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R&D사업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5점)

* 신산업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中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5점)

* 단, 컨소시엄 내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참여 필수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해당하는 경우(2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별표3]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참조)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최종평가 결과 완료 또는 보통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

* ‘우수’, ‘완료’, ‘혁신성과’, ‘보통’

- 특허청「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

-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R&D사업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7.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월드클래스 기업)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를 hjcho@kiat.or.kr로 송부 및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메일 접수 및 오프라인 상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06)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우편물은 표지에 신청구분(월클기업/후보기업)·지원분야·기업명 필수 기재)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전산 등록을 선행·완료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성장전략서, R&D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오프라인 상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우편물은 표지에 신청구분(월클기업/후보기업)과 전산 등록 시 접수번호·지원분야·기업명·과제명 필수 기재)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0. 12. 22(화) 09시 ∼ 2021. 1. 28(목)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 월드클래스기업 : 메일(hjcho@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0. 12. 22(화) ~ 2021. 1. 28(목) 18: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2021. 1. 11(월) ~ 2021. 1. 28(목) 18:00까지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중견기업기획팀

- 메일접수 또는 전산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 제출했을 때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메일 접수 또는 전산 등록을 선행해야 함)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월 드 클 래 스 기 업

① 파일 송부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hjcho@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06)

② 오프라인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 후 기한 내 오프라인 제출

월 드 클 래 스 후 보 기 업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R&D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R&D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및 오프라인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 후 접수증(온라인 출력)과 함께 기한 내 오프라인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제출 서류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원본/ 사본 제출 해당여부 비고
월클기업 후보기업
1

전산 접수증(www.k-pass.kr)

원본 1부 -
2

성장전략서

1 원본및 사본 원본 포함 30부
3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1-1 원본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수행기관 제출
5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2 원본 1부
6

직수출실적 증명서

원본 1부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최근 5년 실적)
7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1-3 원본 1부 최근5개년실적보유시
8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4 원본 1부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 시 제출
10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중견기업 해당 시 제출
11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모든 수행기관 제출
12

수행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원본 또는 사본 1부 수행기관 중 기업만 제출(최근 5개년치
13

R&D사업계획서

2 원본및사본 원본포함 10부 -
1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1 원본 각 1부 - 모든 수행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1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2-2 원본 1부 - 모든 수행기관 제출 (참여연구원 모두)
16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2-3 원본 또는 사본 1부 - 주관기관만 제출 (미해당 시에도 제출, 해당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17

IP 진단 모듈

2-4 원본 및 사본 원본 포함 10부 - 주관기관만 제출
18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2-5 원본 및 사본 각 1부 - 해당 시 제출
1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2-6 원본 1부 - 해당 시 제출
20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2-7 원본 및 사본 1부 - 해당 시 제출
21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2-8 원본 1부 - 보안과제의 경우 제출
22

안전관리 과제 자가점검표

2-9 원본 1부 -
23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2-10 원본 1부 - 해당 시 제출
24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2-11 원본 1부 - 해당 시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9.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 4년간(월드클래스 후보기업만 해당),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10.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후보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3개년 재무제표(후보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 등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샌드박스

 

○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한 R&D샌드박스를 신청 할 수 있음. R&D샌드박스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 함

* ①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해당 사업의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되, 수행결과 우수(또는 혁신성과)는 최종평가일을 기준으로, 성과활용 우수는 성과활용평가결과 통보연도를 기준으로 함

 

 

10.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중견기업 R&D사업 통합설명회

 

○ (일시) 2021. 1. 6(수) 10:00 ~ 15:30

 

○ (장소) 온라인 개최(접속방법은 1월 5일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세부일정표

 

세부일정표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오전 10:00∼10:05 인사말씀 산업부
10:05∼10:15 통합설명회 안내 KIAT
10:15∼10:45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설명 KIAT
10:45∼11:45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Q&A KIAT
오후 13:30∼13:45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 설명 KIAT
13:45∼14:00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 설명 KIAT
14:00∼14:15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 설명 KIAT
14:15∼14:30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사업 설명 KIAT
14:30∼15:30 4개 사업 통합 Q&A KIAT

 

 

□ 문의처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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