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3호

 

 

2021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분말제조부터 최종제품의 신뢰성 평가까지 전주기적 장비와 일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분말 수입 대체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범위)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으로 구분·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지원 예정

☞ (기반구축) 금속분말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제조·성형 및 평가장비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반 마련

☞ (기업지원) 금속분말 관련 기술지원 및 신뢰성평가, 마케팅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참고 : 사업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개요 및 신청자격

○ (‘21년 예산) 국비 1,020백만원

○ (매칭 금액) 지방비 450백만원 이상, 민간부담금 450백만원 이상

* 지방비 → 현금만 가능, 민간부담금 → 현금, 현물 모두 가능

※ 본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이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신청 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비 미매칭 시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지원기간) 2021.4.1. ~ 2021.12.31.(9개월)

* (총 지원기간) 2021.4.1. ∼ 2025.12.31. (총 57개월)

○ (협약방식 및 기술료) 일괄협약, 기술료 미징수

○ (수행기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비영리기관

* 대학, 정출연, 전문연, TP, 지역 연구기관 등이며 세부사항은 RFP 참고

 

 

□ 추진체계

 

* 상기 추진체계는 예시이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업무는 각 사업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준(지표) 및 방법

○ (평가지표) 평가 결과 60점 이상은 “지원 대상”으로 분류함

 

 

○ (평가방법) 접수된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예정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접수된 과제 대상으로 향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I-tube, RED) 대상 사업임

* I-tube : 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한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itube.or.kr)

* RED :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심의시스템(https://red.zeus.go.kr)

- 수행기관이 국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도입할 경우, 각 부처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심의 및 구입 필요

* 국비 1억원 이상 → NFEC, 국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KIAT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 사전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의무사항을 불이행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③ 참여제한에 해당될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④ 동시수행 과제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21.4.19.(월) 09:00 ~ ’21.5.4.(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접수기간) ‘21.4.19.(월) 09:00 ~ ’21.5.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택배 제출)

* 택배 제출인 경우, 택배사 등의 분실 및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접수마감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고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신청서 등 양식)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 공고를 검색 후 다운로드

* (홈페이지 URL) http://www.kiat.or.kr

○ (서류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문의처)

 

 

 

 

□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목록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함

 

[붙임]

1. 2021년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과제 제안요청서(RFP)

2. 사업계획서 양식

3. 관련 법령 및 규정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른 용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