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535호

2022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2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7.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신청자격

*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22년도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점 (기업 4점, 개인 1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기업 평가기준

□ 개인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2년 7월 6일(수) ~ 8월 5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5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8월 5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 이메일 제출 : ghruddia@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02-6009-4438)

□ 관련규정 :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국민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기업) 1부

[서식 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개인) 1부